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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 연구 -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 서론
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
(1) 일본으로부터의 승계여부
(2) 조선으로부터의 승계여부
3. 북한의 정통성 주장에 대한 이의
4. 남?북한간의 문제
(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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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과 이에 근거한 민족주의를 주요 요소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 양 체제에서 민족주의는 1940년 중반기 이래 체제의 이질
화를 통해서 각기 민족주의의 본질적 가치에서 이탈된 '변형 민족주의'의 성격
으로 나아갔다.
오히려 전통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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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사상으로 무장된 정권안보 지향적인 정부가 제시하고 추구하려는 국가이익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이익 측면과는 달리 민족이익을 주장하는 통일론도 있다. 민족이익의 최상의 목표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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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던 임시정부 세력은 설 곳을 잃었고, 남북한의 집권세력에 의해 역사에서 배제되었다.
‘정당성’에 관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정통성을 가진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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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Ⅰ.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Ⅱ. 국가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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