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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용정책과 남북한 관계,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5. 강현창, 한국의 이념성향과 보혁갈등의 관계 연구 : 이념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4.
6.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 방안, 공주대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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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농업협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행하여 질수 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의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등지나 중국 삼강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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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화 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통일한국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이념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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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관리나 보험적용 등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하는 입장은 지양하고 분단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는 관련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비책 강구
- 「남북방송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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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경화, 2014, 『현대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 피앤씨미디어
[논문]
-권만학, 2004, “6.15공동선언과 남북한관계 : 성과의 한계,” 『아태연구』, 제11권 1호
-김근식, 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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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결론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경제와 정치문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 협력 사업임과 동시에 평화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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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주민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게 적응하며, 나아가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은 점차적으로 갈라졌던 민족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생활공동체를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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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연방제가 통일의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거부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 연방제에 필수적인 통일된 연방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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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표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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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공동기구 구성 관리
공통점
남북의 체제공존 인정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협력 확대
지역정부간 협력 제도 설치
차이점
연방국가의 존재유무
군사, 외교 행사의 주체 및 강도
합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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