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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 중복조사금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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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개요
[2]. 처리절차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당사자
[4]. 청구기간 및 제출처
제 3장. 조세불복제도
[1]. 개요
[2]. 조세불복의 통칙
1). 불복대상
2). 불복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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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의견을 언제라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불복의 신청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게 결정(30일 이내)함으로써 행정청의 자기 시정 기능과 신속한 권리구제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다. 반면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내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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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절차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1> 사전권리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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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와 심판 청구
라. 조세소송
Ⅲ. 결 론
1. 조세와 국민경제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나. 조세의 역할 정립
다. 조세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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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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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방식
Ⅲ.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Ⅳ. 지방교부세
◎ 지방세 불복
1. 취득세의 수정신고
2.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2) 표준세율
(3) 제한세율
(4) 임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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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여 드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o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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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구제절차이다
사전에 징수하려는 금액을 알려주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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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 규정을 법에 도입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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