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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2010.
김규찬,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김헌식 외, “방송출연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인권, 노동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7권 제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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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차에서 실시했던 평상상태접근법에서 1～3차에서 도입했었던 현상태접근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관한 미시적인 통계는 노동부에서 정례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의 근로기준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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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지하게 된 2000년 파업사태였다. 만약 이런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롯데호텔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은 쌓이고 싸여 보다 더 크게 분출을 할 것이고 회사의 발전은 지금보다 못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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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투쟁위원회 전노투통신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ⅲ) 일본노무사협회도 유기고용, 기획분석조사업무와 관련한 재량노동제도, 임시 파 견근로등을 들어, 개정된 노동기준법이 현행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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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력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 유길상 , 이정혜, 이규용 / 2004.8.10 /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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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중 략 … ≫
<비정규직 규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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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파견도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매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계는 당초 계약 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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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지는 집단분쟁의 경우와 같은 노동법규정이 적용된다(노동법 제516조).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분쟁에 참여하여야만 노동분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노동법 제517조 b항), 분쟁대표부가 선임되어야 한다(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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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률은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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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할 수 없겠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배경
2. 쟁점 사안 및 파급효과
3. 각국의 법정 근로시간 비교
4. OECD회원국의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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