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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으나,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45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0.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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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제34조 제4항). ⑤ 1998년 2월 20일 개정법에서 재도입된 내용이다(제31조의2).
22. ③
<해설> 1998. 2. 20.자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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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오랜 시간동안 일하는 명목시간제들이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매우 짧은 노동자들(주당 15시간미만)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의 단시간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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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어야 했고,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취지를 생각하여 민법상의 진의의 개념을 노동법에 있어서는 수정·적용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1. 사실관계
2. 판 결
3. 판례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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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집, 2013.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 노동법연구,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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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지 못함.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에 고용에 의한 차별금지 적용. 현재 한통 비정규노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중.
2.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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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경영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4차 심포지움 자료집, 1997
◈ 이진규, 새로운 노사관계 방향, 집문당, 1996 Ⅰ. 개요
Ⅱ.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개념
Ⅲ.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필요성
Ⅳ.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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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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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문제 관련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이론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5.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통계
1) 국내 체류 4년 이하 체류자 합법화 신고자 수
2) 자진출국자 재입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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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제도의 유형과 국내 적용을 위한 과제’, 인사조직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
1) 노동조합의 개념
2) 단체교섭의 개념
2.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견해
1) 긍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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