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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권리 보장입법에 관한 노·사·정 갈등
한국노총 VS 민주노총
현대사회에서의 이익집단의 역할
이익집단 활동의 정당성 Ⅰ. 서론
Ⅱ. 본론
Ⅱ-1. 기사의 세부적 정리
Ⅱ-2. 이론 소개-이익집단이란?
Ⅱ-3. 노동조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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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의 규모
Ⅶ.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내수증대 효과
2. 생산성 증가
3. 향후 과제
Ⅷ.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Ⅸ.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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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인가
6. 우리의 대안
6.1.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임금문제
6.2.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6.3.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6.4.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사회책임위원회
7. 참고문헌
7.1.파업 현황 및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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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판례에서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시정 절차
차별 처우 시정 절차 및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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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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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실효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법을 악용하거나 회피하여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할수 있기에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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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곧 나의 문제인 것이다.
I.M.F 이후 기업체에서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최악의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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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법에 의한 차별금지제도 도입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의 끝이 아니라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향후 근로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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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라는 목적때문에 (일부 통계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이른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노동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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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소위에 배포한 자료에는 2년 단위의 기간 설정 은‘3년에 비해 교체사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촉진 할 것’심지어 비정규직 다수가 집단화 하여 정부에 고용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사회 문제 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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