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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족시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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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사점
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 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차별 받는 취약계층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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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하고 그러한 현실적 추세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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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과제
1. 완전한 고용보장(무기근로, 정년보장 등 상용직화)
학교비정규직은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거나 한시적 업무에 고용되기보다는 정부의 공무원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형적으로 확대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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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은 임금, 근로조건상의 차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20% 남짓만이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이는 근본적으로는 보험행정망이 미비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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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규모는 축소 은폐하면서 정부입법안 시행시 비용부담은 과대평가한다. 근속년수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사용할 경우, 51만 9천명의 신규인원에게 3개월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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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실태조사에서도 자사소속만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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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1. 비정규직 활용부문
1) 노동시간형
교육사업본부 총무사원(교육단, 판매단), 본사 지원부서 여사원, 연구개발부문 편집 및 디자인, 물류부문 생산직, 지입기사
2) 전략형인재
연구개발자문, 마케팅,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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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대학 도서관 사서는 공무원, 초·중·고 사서는 비정규직이다(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8% 수준). 전국 초·중·고 10,561개교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사서배치가 의무화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1,051명)를 말한다.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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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가시설 이용, 신용대출 혜택, 주택 및 의료비 지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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