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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유리한 주40시간제는 법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나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1)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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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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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마치며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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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은 비록 헌법노조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작단계부터 준비하여 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시 연대의 틀을 구성하고 12인 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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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⑥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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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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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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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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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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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최저임금법 제8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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