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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는 노정합의 파기와 노동운동 지도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신구속, 자유의 제한, 보복적인 손해배상청구 등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 석방 및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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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노동조합(NUPE: National Union of Public Employees)의 노조사무장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음. →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였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계약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짐.
4) 외부계약에서 배경의 영향
□ 페티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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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김태현(2002)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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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역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같은 좁은 범위의 노조운동을 넘어 고용체제의 문제를 비롯한 기업경영의 전략적 문제 영역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한. 1993.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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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자체적으로 또는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Ⅶ. 향후 노동조합(노조)의 조직 개선 방향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23.3%에 이른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현재 비농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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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덕산종합연구원.
김상곤(2002),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 기간산업 3사 노조의 민영화 저지파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토론회 자료집』 (2002. 7).
김성구 편(2003), “편집자 서문”,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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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Ⅳ.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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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1호, 2001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본질
1. 비경합성(non-rivalness)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Ⅳ.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Ⅴ.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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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대형분쟁이 많지 않았고 노조조직률이 높기 때문에 넉넉한 파업기금을 비축해 두고 있다.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
1. 장점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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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Ⅶ.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연대기금
1. 노동연대기금 요구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격차 확대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극복,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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