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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1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이란?
1 총칙 &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칙
목적 (제 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①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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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인사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세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폐쇄는 엄격한 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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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 찬성결의라는 절차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며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 강제에 의한 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수단상의 한계가 있다.
4. 근로 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 3권 제한
(1) 공무원의 근로 3권 제한
법률이 정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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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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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형태와 합법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형태와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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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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