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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2003), 「햇볕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남남갈등의 극복방안」, 통일연구원
권기웅(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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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북아지식인연대,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이남주, 창작과비평 2005년 봄호.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인휘, 통일한국 2006년 9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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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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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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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 국방백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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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방안 37
가. 합의문 채택 37
나. 경영활동 보장 및 효율성 확보 39
다. 리스크에 대한 정부보증 45
Ⅳ.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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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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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에너지체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5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산업”,서울: 공보처, 199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3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1993, 한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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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정태일. \'2.13 합의와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제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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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억제태세 구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 02221359521&code=910100 (검색일 : 2013. 10. 20).
네이버 지식백과. “한미동맹”.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80&cid=15 97&cate goryId=1597 (검색일 : 2013. 10. 27).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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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1) 선별적 재정지원 실시 6
2) 정원감축과 ‘등록금 의존형 구조조정’의 정착 7
2.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8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실시 8
2)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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