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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기능 :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큰 정부 vs 작은 정부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와 한국의 정부
1. 우리나라의 큰정부 vs 작은정부 논쟁의 주요핵심
2.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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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16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17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북경협의 쇠퇴(이명박 정부)··18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0····18
2.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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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1) 목표와 방향
2)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2. 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한나라당의 입장
2) 민주노동당의 입장
3.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환기
4.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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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의 정책방향과 내용.
- 8.31 부동산 안정화 대책.
- 3.30 부동산 대책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부동산 문제를 최초로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
- 부동산 정책의 실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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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002
박중훈, 영국 및 일본의 행정개혁사례, 한국행정연구원, 1997 [1]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
* 일본이란 :
1] 일본의 역사:
2] 일본의 사회 :
1) 법의식
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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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절
다) 노무현 정부 시절
라)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도입 제안
2. 통일 비용, 얼마나?
3. 통일세 마련 방안은?
4. 통일세 제안에 따른 국내외 반응
1) 정치권
2) 국내 언론
3) 주요 외신
4) 국민 여론 현황
5. 통일세 도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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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새 정부 (이명박)의 부동산정책 전망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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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투자환경의 개선의 과제, 즉 경제성장의 과제에 철저히 종속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1) 투자활성화 (2)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3) 노사관계 개선 (4)공공부문 취업지원 기능 확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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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토론회를 중시하는 이유
2. 대통령 참석 주요 토론회 내용 및 평가
3.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
1).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대 사회 변화
2). 참여정부 권위주의 탈피 공감도
3). 참여정부 국민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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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좌절, 창비 Ⅰ. 서론
Ⅱ. 노무현 대통령의 프로필(약력)
1. 대선표어
2. 생년월일
3. 출생지
4. 본관
5. 가족관계
6. 체격(키와 몸무게)
7. 혈액형
8. 학력
9. 주요경력
10. 정치경력
11. 병역
12. 재산
13. 납세(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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