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2. 의결사항의 효력문제
의결된 사항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법적 효력이
|
|
|
검토
1. 실업과 건강 연구의 어려운 점
2. 외국의 연구결과
1) 사망률
2) 정신건강
3) 질병과 장해
4) 생활양식위험요인
5) 의료서비스 이용
3. 한국의 연구결과
IV. 실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
|
|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Ⅵ. 행정지도의 관련기사
1. 대통령, 민주노총과 대립심화 예고
2. 경찰, 대한항공노조 체포영장 집행 무산
3.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참고문헌
|
|
|
사항의 범위)
3. 교섭대표의 결정방법
1) 교섭권의 독점 여부
2) 노조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및 그 한계
4. 단체협약의 효력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1) 교섭결렬시의 쟁의행위
2) 협약체결 이후의 평
|
|
|
기대효과
Ⅴ. 여성기업 지원제도
Ⅵ. 신노사문화추진기업 지원제도
1. 재정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2. 재정지원의 적정규모
3. 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간
4. 재정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
5. 정책 시행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참고문헌
|
|
|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례
1)개요
2) 국민적 권리와 관련한 시사점
6. 대안
1)개선된 로비제도
2) 정치적 대안 : 정책협약과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참고자료
|
|
|
의결사항의 서면화와 그 효력 및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구제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Ⅵ. 마치며
이상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기한 것과 같이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
|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노동기본권 회복
3)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회복
4)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 의무적 설치가 아니다
2) 기관의
|
|
|
의결
5. 사업주의 의무
6. 활동 보장
7. 회의록 작성·비치
8.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중재
9. 회의결과 공개
10. 법적 구속력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1. 총칙
2. 위원회 구성
3.
|
|
|
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