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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
- 2000. 1. 12 노인복지법 개정
- 2002. 12.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2003. 5. 29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 2004. 1.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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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
1)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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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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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동법 제24조)
6) 본인 일부 부담금 (동법 제 40조)
·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재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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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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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추후관리, 백내장 환자 개안수술 의뢰 및 보건소 치매노인 등록
(3) 간접적 소득 보장제도
① 경로 우대제도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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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없으며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는 첫째,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1-2등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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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
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양로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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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I. 소득보장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기타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3) 주택연금제도
4)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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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누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초기 취지에 맞는 맞는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하나의 제도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으나 제도의 설립 목적이 노령인구의 케어에 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으므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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