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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Ⅸ. 향후 노동시장 정책대안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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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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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협의회관련 분쟁해결
의결사항 관련 임의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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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호>
<사용자, 사용자 단체의 단체교섭 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 노조법의 보호>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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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합의방식에 의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7항).
5. 기업연금제도
○ 정부
여야 3당과 정부는 3. 13. 국회에서 여야정(與野政)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기금연금법안을 6월이전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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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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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53면.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 근로계약의 명시의무
Ⅲ. 연봉계약의 적용기간
Ⅳ. 연봉의 분할지급방식
Ⅴ. 노사협의회의 협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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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이 행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가 중요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그 계약을 약점 삼아서 근로를 거부하고 노동쟁의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3. 중재재정의 효력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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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4. 산별 체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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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7조 제1항)는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성(노조법 제33조)을 부인하고 단체협약에 사법상의 계약과 동일한 성격만을 부여함으로써 교원노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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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인프라 확충
1)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
2)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등 지원 강화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4)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분위기 조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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