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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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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Ⅰ. 의의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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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종료 후의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채무적 효력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평화의무나 조합활동조항 등은 협약의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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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하여 노조는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효력의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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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신 협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조법 제32조 제3항 전단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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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확장결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단협의 내용에 위반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유로 협약위반의 벌칙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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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01254-9703, 노조법 제 36조 2항을 이유로 내용설을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c) 유리원칙과의 관련
유리원칙이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단체협약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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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
제1절 이른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제2절 주요국의 문제의 배경
제3절 한계의 유형
제4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5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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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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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
2.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측면에서의 차이
3. 규범적 부분과 규범적 효력
4. 채무적 부분과 채무적 효력
D.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1. 평화의무
2.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E.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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