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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노동조합의 공과 실
Ⅱ. 노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Ⅲ. 노동조합에서 전임노조의 의의
1. 전임노조의 개념
2. 전임노조의 법적근거
3. 전임노조의 특징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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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문제의 의미
(1) 복수노조의 의미
(2) 복수노조금지
(3) 복수노조 허용 관련 법적 진행
(4) 노조전임자 제도의 의미
(5)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전면 금지
2. 왜 이것들이 이슈가 되는가?
3.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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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한번 더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법으로의 금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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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현황
-1997년 3월 13일 노조법 제정과 함께 노사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왔고, 몇 차례의 유예되는 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9년까지 재 유예.
임금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1.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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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병존시 단체교섭 실태 및 그 시사점』
지은이 :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 47~49쪽.
6. www.kli.re.kr
7. www.naver,com 1. 서론(들어가면서)
2, 본론 (현행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문제)
3. 각국의 복수노조 시행
1) 일본
2) 미국
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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