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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식민지시대에 끼친 불행한 재난과 전후 45년 동안에 북한에 입힌 손실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인정한다.
- 가능한 조속히 국교를 수립한다.
-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통신위성 개방, 직항로 개설을 추진한다.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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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에 대한 보상요구
일본 : 일본과 조선은 전쟁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상 및 배상은 불가능함. 전후보상의무 없음.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사찰 협정체결 요구
제2차
1991.3/도쿄
북한 : 핵사찰문제는 북미간의 문제. ‘한일합방조약’ 등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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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Ⅴ. 정치체제의 구조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책의 관계
2. 정치체제의 구조와 권력구조
3. 부계층간 권력 구조
4. 정치기관간의 권력구조
5. 정권별 권력 구조
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2) 노태우 정권
3) 김영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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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칙
(3) GATT의 역할
(4) GATT의 변화(7차례의 라운드)
(5) GATT의 문제점
2. IMF
(1) IMF의 연혁과 목적 그리고 변화
III. 전후 GATT·IMF 체제
1. GATT·IMF 체제의 성격 - 미국의 독주와 원조
2. 전후 경제의 확립기(1945-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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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기의 인권침해』, 『내일을 여는 역사』, 제 18호. 경기: 서해문집, 2004.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수정헌법과 애국법안의 주요내용
1. 수정헌법
1) 수정헌법의 의의 및 제정과정
2) 수정헌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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