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됨으로 시공자의 선정계약을 조합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주택개발에 있어 주민참
|
|
|
17.
조명래,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 월간 문화사회, 2013.
최병현, 서울시 도심부 재개발 공동주택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허자연 외,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사업자 변
|
|
|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 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필요할 뿐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판례 5
구
|
|
|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도심재개발 구역에 속한 부지의 오피스빌딩이 주변 변화에 따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당시의 용도가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주거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 또한 공동주택 리
|
|
|
자 지원센터
직접관리 : 산업지원 사업소,
외국인 복지 지원과
양기호, 지방 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2006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 지방 자치 학회보 제 18권 제 2호 (통권 54호) 2006.6』
ⅱ. 가
|
|
|
정비촉진기금 설치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대폭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관철되어 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용산참사
2) 편중된 개발이익 -내몰린 세입자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및 보안해야 할 점
|
|
|
지구 용도 변경과 관련된 뇌물사건이나 수서택지특혜분양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동방주택은 1995년과 1996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일대 자연녹지 44만 제곱미터를 지주들로부터 1백10억원에 매입한 뒤 1996년 주택공제조합과 공동개발협
|
|
|
사업에 있어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2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
2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
|
|
재개발지구의 원주민(세입자) 재정착비율이 10-2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한편 재개발사업시행을 빨리 진행하
기 위하여 세입자의 강제철거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조합측과 심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
|
|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과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