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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한 무한책임 부여에 관해서 판례는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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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법강의Ⅱ)」박영사. 2002 p.31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http://www.klca.or.kr/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및 현황
♠ 이원홈, 류현「의사결정시스템의 진화방향」LG경제주간연구소 1998.2.25
♠ 한겨레신문 2006-02-23 “대기업 사외이사직은 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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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권을 제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날이다.
4.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그 행사여부는 주주의 자유이다. 따라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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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임원의 의의
2. 상장회사 임원현황
3. 주요업의 짐행임원 현황
Ⅲ. 외국의 집행임원 제도
1. 미국
2. 일본
Ⅳ. 해석론적 고찰
1. 집행임원의 선임계약의 법적성질
2. 집행임원의 권한
3. 집행임원의 의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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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제설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주려는 입장이다.
- 중략 -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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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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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달된 공동기업 형태이다. 회사는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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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 12. 7.경 주주총회의 결의나 다른 주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회사명 생략)유에스에이사((회사명 생략)USA Corporation)와 사이에 피해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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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결정지었으나 실제 협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소외 2와 소외 1의 구두 합의에 따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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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법인 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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