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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재벌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2) 정경유착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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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아산재단 연구총서 58집,
2000
황인학,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이 재우외), 한국경제연구원, 1998.
-----, “재벌 다각화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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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특징 및 현황
ⅰ. 재벌의 특징
ⅱ. 재벌의 현황
4. 재벌의 문제점
4.1 순환출자
4.2 부당이득
4.3 재벌 계열사 독과점
5. 재벌 개혁에 관한 의견
5.1 정부의 의견
5.2 재계의 의견
5.3 학계의 의견
6. 결론
6.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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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10. 임웅기 [우리나라 최초 공모주의 장기성과에 관한 탐구] - 증권학회지; 제18집 한국증권학회- 1995, P341
11. 이성진의 경영정보시스템 “http://myhome.net/~madeweb/other.html/
<표1>Herman, \"미국의 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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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벌기업의 경영 효율성보다는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신고전파의 시장지향주의나 케인지언의 정부주도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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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치실시와 금융실명제의 계속적 실시
-총수의 경영권과 과도한 다각화 경영의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재벌제도의 개혁 그 자체보다는 선진국 자본의
국내 대기업인수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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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가족(족벌)경영
(5)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5. 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세력 양성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재벌의 세습화 방지
(4)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
6. 재벌개혁 논쟁
(1)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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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그 자체로 현재 부실한 재벌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재벌체제의 효율성을 재확립하는 데 상당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꼭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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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기업구조차원의 개혁을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차원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의 전횡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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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개혁 -서상목 外 공저- 선학사 1.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경제
1)국가경쟁력
2)기업경쟁력
2.외환위기 상황의 한국경제
1)구조조정의 방향
2)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향
3.외화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1)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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