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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인준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한 데 대항해 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 대법원 98.1.20. 97도588
등이 있다.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3. 단체교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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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위반도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단체교섭의 위임
*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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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가입한 노조에게는 협약당사자와 동일한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⑧ 이와 같은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에 관한 법적 규제에 의하면, 개별노조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별교섭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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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자의 교섭력이 자신의 조건을 수락하는 비용에 대하여 거부하는 비용의 비율로 나타낸다. 카터는 체임벌린의 분석을 재구성하여 당사자의 교섭력이라는 용어 대신 상대방의 교섭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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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일반적 판단기준
2. 개별적 판단기준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Ⅳ.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Ⅴ.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Ⅵ.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1.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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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곱째 행정부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장,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자치단체장을 교섭당사자로 하였다.
여덟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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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
1.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현황
1)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3)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2. 공공부문의 올바른 단체교섭 확보를 위한 방안
1) 실질적 교섭당사자 및 ‘조정’ 주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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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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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이, 지역 단위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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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광역단체장 등이 교섭당사자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공무원조합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은 제외)만 인정되며,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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