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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①,②)
⑶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공히 무효로 된다. 1. 들어가며
2. 의의
3. 공통점
4. 차이점
5.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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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쌍방의 평등한 권리 부여
2) 근로계약의 체결 효과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
②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령과 노사자치규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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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우선의 원칙). ③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 상호간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④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제1절 노동법의 개념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法源과 해석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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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1. 노조有無에 따른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요령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의 변경요령
*. 사례발표
1. 대우조선해양
2. 신용보증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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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재계약의 체결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타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위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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