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협약자치의 원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개입
|
|
|
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의 안정과 경영권
노사간에 협약체결의 목적이 상이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자 측은 노사협조, 평화협정 등을 내걸 어 일방적인 협조 쪽으로 협약목적을
|
|
|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관해 일정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피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님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
|
|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취소
단체협약은 노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협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
|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
|
|
|
리 통지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대법
|
|
|
내용인 경우 또는 규범적 부분의 해석에 관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채무적 부분의 위반
|
|
|
면책조항이란 쟁의행위기간 중의 행위에 관해 일체의 책임 또는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말한다. Ⅰ. 서설
Ⅱ.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Ⅳ. 단협위반의 효과
Ⅴ. 단협의 구체적 내용
|
|
|
단체협약의 내용중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특정하였음.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중 ⑤⑥의 사항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채무적 부분의 범위
|
|
|
대한 다른 규율
6. 위법파견사업에 대한 제재
Ⅶ. 파견근로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1. 파견근로에 관한 단체협약
2. 사업장위원회와 감독회를 통한 파견근로자의 참가
3. 파견근로 연맹의 자기구속 선언
4. 사회보험료의 부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