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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적용한다(교원노조법 제14조, 노동조합법 제35조). 다만 지역단위의 효력확장(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35조)은 인정되지 않는다.
Ⅶ.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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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제도는 이렇습니다, 교육부
◎ 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박경옥(1991), 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안형원(2000),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학교 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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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4. 그간 공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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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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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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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의 지위
교원노조법안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둘 수 있고 전임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안제5조), 교원단체법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학의 경우 법인,경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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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시한을 ‘2006년’으로 연장한 것임
6. 규제완화 관련
○ 개정법은 노동조합의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변경신고 된 사항은 정기통보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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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VI.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절. 교원의 노사관계
I. 서론
II. 교원의 개념 및 적용대상
III. 교원의 근로3권의 보장 및 한계
IV. 교원의 단결권
V.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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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7조 제1항)는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성(노조법 제33조)을 부인하고 단체협약에 사법상의 계약과 동일한 성격만을 부여함으로써 교원노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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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마침내 개정안이 확정될 시기가 임박해 오는 것이다. 한때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물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복되기는 했다.
흔히 이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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