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제도의 편입을 위해 Masstricht Treaty에 의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예산감축조치가 이루어짐.
1997
정부와 노조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
참고자료
정주연,1999,『이태리의 노사관계 - 그 특징과 최근의 변
|
|
|
조합\'
- 사회복지기관 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공감
·10차 모임 / 97. 7. / 앞으로의 조직발전전망 토론
- 단일노조 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연맹소속의 단일화(민주노총 공익노련으로) 추진
○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연대는 필
|
|
|
노조
1) 국제 노동기준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여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주요국 제도의 비교 : 쟁점별》
ⅤI. 쟁 점 사 항
1. 공무원노조법
2. 주요 쟁점사항
1) 공무원노조법안·교원노조법·공무원조합법안
|
|
|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각 참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3.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계 관련 주요 판례
|
|
|
법리는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할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 서론
1. 부당해고의 정의
2.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3.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4.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
II. 본론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
|
|
|
조합원자격
2) 전임자급여
3) 무노동 무임금 규정
4) 부당노동행위
2. 단체교섭권
1) 기업단위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완화
3. 파업권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한
2) 직장폐쇄 확대
3) 대체근로 확대
4) 불법
|
|
|
노조 투쟁에 대한 비반적 국민여론
두 번째로 노조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가적 대사를 기회로 임단협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등 현안문제를 관철시키려는 전술을 사용한 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
|
|
|
협약의 성립과 방식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 평화의무
*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비교
* 해고협의․동의조항
* 단체협약의 해석
* 단체협약의 효력확
|
|
|
협약 효력 제한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
|
|
|
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