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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측면에서의 차이
3. 규범적 부분과 규범적 효력
4. 채무적 부분과 채무적 효력
D.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1. 평화의무
2.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E.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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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단체협약의 종료
10. 단체협약의 해석
11.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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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21. 단체교섭의 위임
22. 단체교섭의 대상
23.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24.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25. 평화의무
26.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27. 해고협의·동의조항
2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9.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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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7.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8.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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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Ⅵ.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Ⅶ.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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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사자 이외의 자(비조합원 등)에 대해서도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효력확장을 인정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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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확장의 결정, 조정서 및 중재재정서에 대한 위반행위도 단체협약 위반행위와 유사하게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단체협약 위반죄는 형사처벌로서 단체협약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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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 (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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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당사자
4) 분쟁해결절차
5) 파업
6) 직장폐쇄
5. 부당노동행위
6. 한국 노동법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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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 §36), 노동자위원 추천(노동위원회법 §6 ③) 법외노동조합이더라도 이상의 3개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된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뒤의 견해가 다수인 듯 하다. 다만,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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