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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서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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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준용된다(행소법 제38조 제2항).
(4)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Ⅵ. 결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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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의 취소는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취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선결문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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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 :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이 된다.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어 상고를 제기를 함에 있어서 승소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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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의 상대방
대법원 1962.01.31 60다413 【사해행위취소】 [집10(1)민,070]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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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법에는 청문절차가 그 원칙적 절차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거법에서 행정행위의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청문절차의 개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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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문제는 아직 논란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변리사인력에 대한 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아직까지 변리사는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대리하고 있고,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배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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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사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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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을이 원고적격을 갖는지의 여부(15점)
1. 행정소송법의 규정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해석기준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 토
4. 사안의 검토
Ⅲ.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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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쟁송을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며,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실행위는 공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행위에 의하여 생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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