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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적이익보호설, 즉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부작위'가 대상적격이므로, 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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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권
권, 권한쟁의 결정권
감, 감시권
지자체 주민의 권리 [p.956 The.130]
지주권 정균이 선주주주감청조
정, 정치적 권리
선, 선거에 참여할 권리
주, 주민투표권/주민소송제기권/주민소환권
감, 감사청구권
청, 청원권
조, 조례의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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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관만을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 행정처분과 부관을 같이 전부 취소하는 소송을 하여 다시 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Ⅸ. 결론.
위 사례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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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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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물보상 : 3. 매수보상 :
4. 채권보상 (법 제45조5항)
(1) 필요성(2) 요건(3) 문제점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2)
3. 소송
(1) (2)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2.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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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절 개 설
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절 행정심판기관
제 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 5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 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 7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 8절 고지제도
제9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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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유】
_ 상고이유를 본다.
_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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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해서는 공익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1) 취소소송
우선 원고 적격문제로서, 위법한 복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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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합의방식이 아니라, 중립적 인사들에게만 의결권을 부여하고 노사 당사자에게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중립적 인사들의 전문성과 오로지 국민적 여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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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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