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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육 칠조). 민법 제육 칠조는 차용물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비대차는 물론 준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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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는 그 현실적 급부가 있기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친구에게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물변제의 예약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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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II. 유질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V. 유저당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I. 환매, 재매매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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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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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행이 행하여 졌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소송절차 없이 채무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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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예약의 경우는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전액 즉, 채권 및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과 목적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판결에서 변제기는 이러한 비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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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假登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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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 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 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2. 양도담보 (1)의의 일반적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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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0. 2. 26. 79다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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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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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하
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2,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하
36.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를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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