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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측은 군사적 이유로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
3. 선정평가 2단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 미치는 영향 : 한미 연합작전, 군사협력
●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반도 평화유지
●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 : 양국간 수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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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선택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성과 북한의 불가측성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과도 접촉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완) I. 서 론
II.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북핵 문제
III.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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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간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의 큰 틀은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른바 부시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신 안보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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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구한말의 교훈
Ⅱ. 냉전기 국제정치와 경제
Ⅲ. 탈냉전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1. 러시아의 개혁과 대외정책
2. 탈냉전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3. 일본의 개혁과 대외정책
4. 중국의 미래와 미중관계
Ⅳ. 2000년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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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에는 한미관계 악화라는 위험도 따릅니다. 경비의 측면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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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8. 대북 경제 제원에 따른 북한의 남한경제 의존성
19. 북한의 개혁개방전략
20. 북한경제 개방전략 및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21. 북한의 스포츠와 남북교류
22. 북한 경제의 현실 및 호전 가능성 진단
23. 한미 FTA가 남북경제협력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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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
2장 미국의 한반도 정책
2-1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2-2절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2-3절 ‘탈-탈냉전’의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의 위기
2-4절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3.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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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요구에 의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파병,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 대폭 증가, 미군의 쓰레기탄 고가 인수, 한미 FTA 협정 등 더 무엇을 해야 한미 동맹이 복원된다는 것인가. 2007년 11월 7일에 채택된 제39차 한미안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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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최승환(1999),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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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범죄에서 비롯되는 \"반미감정\"과 같은 감정의 문제거나, 심지어 외국군 주둔이 치욕적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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