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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활양식의 침투를 경계할 것
과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되풀이하여 강조하면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외적 변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확보를 외교활동의 목
표로 삼고 실리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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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했죠.”
대북지원 시민단체 ‘어린이어깨동무’의 활동가인 김정혜(32·사진)씨는 지난 22일부터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가 1층 카페를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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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및 기술 지원과 종란 및 양계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개발을 통해 북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합니다.
보건의료지원 사업
북한 주민과 아이들은 열악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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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지역 내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UN등 기존의 국제기구 내에서의 양국간의 협력과 공조관계 수립 노력이 필요하다.
8) 양국간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양국 도시간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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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한미간에도 양해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SOC투자, 경협자금 지원 등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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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경우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증세, 행정재정개혁에 의한 재정기반 강화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내 인프라 복구 사업 등에는 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을 쓰는 한편 북한 산업의 부흥 및 육성은 민간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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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의 상대적 유인, 자유경제 지대와 평양 공업지구 및 경제 특구의 경영여건 비교와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태명(국민윤리교육 석사논문). 『북한의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2001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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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신축적으로 호혜적으로 적용해야 함
(2) 북한의 인권문제
- 보수 :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함
- 진보 : 북한의 인권보다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더욱 중요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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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많고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에 대한 인구특성을 반영하여 특화사업인 북한이탈주민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독특한 사업이라고 느꼈다. 특히 기관라운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수영장,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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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확산금지체제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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