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식량정책과 민족통일의 전망\"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통권 3호
강정구(1996). 『통일시대의 북한학: 민족중심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당대
김연철(1998). \"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정부·민간의 협력 방안,\" 참여사회연구소·우리민
|
|
|
북한 인권 관련 법안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
|
|
자본을 유치할 제도와 분위기 조성은 북한 당국의 몫이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일관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점진적 전략, 투명성 전략, 상호주의 룰과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
1000여명의 민간인이 북쪽 안내원, 관리
|
|
|
의료보험시범 사업
35.1
1988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69.5
1989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94.2
<표 2-2> 한국의료보험의 확대과정
자료 : 통계청(1995년)
-9-
반면, 북한은 2002년 11월 북한주민 한 사람이 무상치료제도에 따라 평생 동안 지원을 받
|
|
|
북일 교류에 있어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를 촉발시킨 납치자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가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납치자 문제는 현재 양국 간의 최대 현안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핵실험이후 북한은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
|
|
민 사이에 다르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투자협력은 북한에 유상으로 자본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 투자협력은 북한에 빠른 기술습득과 제도 변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득을 증대시킬 것이나, 무상원조
|
|
|
지원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또한, 미국, 일본, 남한 등 주요 원조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대외개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3. 종합적 고찰
지난 1988년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
|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강화할 경우 점진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출 처
(북한인권 실태 및 전망) , 윤여상, 2008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 김종일, 2010
(남북한 개선과 북한 인권 실태) , 정운종 , 2010
(유엔 대북인
|
|
|
대북 SOC 확충지원
- 통일비용의 절감 : 남북간 경제 격차 감소 1. 남북경협의 배경
1) 북한의 경제난
2) 남한의 경제협력 지원의사
2. 남북경협의 당위성과 목적
3. 남북경협의 현황
주요 남북경협 사업
1) 개성공단사업
2)
|
|
|
대북 경제 지원 중단과 무역 억제 강력 촉구, 북한의 마약 및 위조지폐의 거래. 운송 규제를 위한 선박 검색 강화 등의 해상 봉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수출 선박과 비행기 나포, 재일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 등의 해외 자금줄 차단 등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