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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회사(모란봉합영회사의 자회사)
주 : 일본과 이루어진 합영은 재일조총련과의 합작임.
출처 : 최주환 「북한경제분석론」(대왕사 2006) p.259 Ⅰ. 서론
Ⅱ. 북일 경제관계 연혁과 현황
Ⅲ. 조조무역과 합영법
Ⅳ. 북일 교역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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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2.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경제협력
Ⅲ.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1) 제1기(1970년대)
2) 제2기(1979년부터 1984년 합영법 발표 이전까지)
3) 3기(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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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틀을 어느 정도 완성하였고, 나진 · 선봉 지역과 같은 경제특구에 대한 법적인 토대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합영법도 이익분배 · 물자반입 · 종업원 고용문제 등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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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전략과 남북IT협력 전망", 『LG주간경제』, 2001년 3월 21일. Ⅰ. 머리말
Ⅱ. 경제개방 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
1. 경제개방 정책의 전개과정
1) 1970년대 초반 : 대서방 차관 및 플랜트 도입
2) 1980년대 중반 : 합영법에 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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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7조, 동시행규정 158조, 합작법 21조, 동시행규정 132조).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42, 43조, 합영법 47조, 합작법 21조, 외국인기업법 31조).
라.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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