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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5)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형 정착금제도(장려금제)를 도입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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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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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3년 전과 같이 먼저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남한의 선제적 대북 군사적 조치는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 아니 남한이 독자적으로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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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북경협의 확대를 마냥 지연시키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 북한경제에 의미 있는 지원 및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이 유일한 상황인 것이다. 북한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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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 주장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통일방안의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남북한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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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는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고 선언함으로써 경제분야 발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강조 한 바 있다.
이상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김정일 체제가 침체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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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민 경제행위의 심각한 제한으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류 부족현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북한은 원유탐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부정적이다.
Ⅶ.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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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2002. 10. 21. 세미나 발표문.
연합뉴스, 2003. 6. 10.
중앙일보, 2002. 8. 2.
조동호,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 조치의 분석 및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002. 7. 30.
주간북한동향 제613호, 2002. 10. 11∼200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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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에서는 국제구호단체인 머시콥 인터내셔날이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 부설 노틸러스연구소에서는 98년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기술 지원을 하였다. 북한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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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주을 적극 허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북한주민 수용은 고등난민판무관실의 난민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절차를 계속 유지하되 고등난민판무관실에 대한 특별사업 예산 지원의 형태로 고등난민판무관실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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