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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일과의 관계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형 원자로 공급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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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제공,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국차원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투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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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의 변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과정 진입을 위한 유리한 자원으로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북 및 일·북 관계 개선은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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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자 회담을 끝내 거부하면 미국은 또 다른 대안을 모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기자, 「북한, 스스로 더 깊은 무덤…경제 지원 없다」, SBS 8시 뉴스,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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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면 향후 미국은 형식적으로는 대북 협상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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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 부정적인 측면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결여와 국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이 조기 붕괴되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흡수통일론이 대두되었던 점이며, 이러한 결과로 남북당사자 원칙에 바탕을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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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북한의 의료시설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또한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일반병원으로서는 중앙에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가 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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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를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다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이라크 민주화 및 재건사업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우선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비확산 및 반확산 전략 차원에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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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을 수행할 만큼 그 역량은 충분하지 못했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햇볕정책’에 관한 논쟁은 많았으나 실천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대북정책만이 갖는 구조적 원인과 NGOs 내부의 역량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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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투자 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 다.
실천 가능한 사업 및 정책들은 더욱 확대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 그러 나 요점은 간명하다. 동북아시아 는 통일한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사실 현재의 상태보다는 통일된 민주한국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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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의 국제체제적 성격연구」1993
백종국「한반도 통일의 당면과제에 관한 현실주의적 연구」
홍현익 편「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세종연구소. 2000
정은숙「미·중·일·러의 대북정책 : 주변4강 2000」세종연구소. 2001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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