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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많으며, 과다경쟁, 중복투자 등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북한 대남경제협력 창구인 민족경제협력련합회을 지칭함
, 아태 평화위원회 등과 대화할 수 있는 대북 협상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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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은 오늘날의 국민여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완전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민간투자자의 적극적 유인정책을 통한 대북사업의 확대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 지역 내 사회기반사업에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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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세가 지금은 오리무중 상태이며 북한 공화국 자체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관여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 국민이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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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 다섯째, 향후 북한과의 경협은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상황, 즉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등을 고려해서 대북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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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의 삶의 의욕은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이 저해되어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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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최 「남북경협 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1. 10. 26.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서울, 1995.
임현진ㆍ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 , 7권 1호, 2004, 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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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비료 및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물자를 철도로 이용할 경우에 북측의 내륙지역까지 수송이 가능하여 대북지원물자가 신속하게 전달됨은 물론, 북한 지역 내부에서의 물류비용도 대폭 절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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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CER을 얻는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축 등 다양한 외부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의 수익보다는 중장기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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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누구도 이번 회담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앞으로도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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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교역 품목 선정기준은 상호 수혜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 석탄 대북지원의 유상지원시, 국내거래 가격보다는 국제거래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상무역형태에 의한 상호 청산계정 방식이다. 넷째, 남북한 에너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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