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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6.9.16, 76다1365
[사건번호]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1.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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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조) 2. 상속(1000조 3항)
3. 유증(1064조) 4. 인지(858조) 5. 사인증여
6. 민법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적용여부
Ⅴ. 태아의 법적지위
1.문제의 제기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2.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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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76.9.14. 76다1365). 1. 들어가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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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적 지위)
I. 서설
II.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인증여의 경우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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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死産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이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하는 解除條件設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私見으로는 실제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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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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