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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문헌
권기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대한변호사협회, 2010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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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효력
1.학 설
2. 판 례
三. 회사 설립의 효력
1. 납입유효설에 의할 경우
2. 납입무효설에 의할 경우
四. 관계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2. 대표이사의 책임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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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과 ②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추궁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그러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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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이 규정은 종래 사실상 이사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경영성의제고 및 책임경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본조에 의한 실질상 이사의 책임은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주주총회결의하자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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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1) 의의 :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제기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소송이다.
(2) 대표소송의 기능 :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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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 제 450조).
(2) 자본충실의 책임
대표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바,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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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의 활성화는 會社支配構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理事가 지배주주의 독자적인 의사에 의하여 任免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이사에 대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嚴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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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 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하여 긍정설 중에서 확장설을 취하고 있다.
(2) 불법행위책임
공동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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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역할과 비판점) 2007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엄정법집행의 중요성) 2007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감사위원회 비판과 사외이사 주주대표소송제 활용) 2007 [들어가며]
1.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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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위조주권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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