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
|
|
|
도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90%이상이나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교원노조를 통하여 서로간의 갈등은 생기고 있지만 그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교원노조 활동이 법으로 제한된 점이 많다.
|
|
|
교직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승진연계형 자격체제
1) 현황
○ 교원 자격증은 교사직 관련 자격증 6종[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 2급)]과 학교행정가직 관
|
|
|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승진 욕구를 자극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를 다단계화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교육직과 교육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부
|
|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이른바 교육복지사회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형립 외 / 교원 현직교육의 쇄신 방안,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1983
김영우 / 한국교원 현직 교육사 Ⅱ, 도서출판 하우, 200
|
|
|
되는 지방직 공무원화 하는 방안과 국립인 교원양성기관을 시도립대학화 하는 방안이 연계 검토될 수 있다. 시ㆍ도립대학으로 하는 경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양성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나
|
|
|
교원(교사) 관련 제언
첫째, 교육전문직이 교과 장학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미래사회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과협의회, Study Group 등을 통한 장학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
|
|
|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의 기능에 따라 교수평가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한다. 연구중심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교수의 경우는 연구실적 평가를 최소화한다.
대학교원 신규
|
|
|
교육법학연구 제2호, 1989
심성보, 1987년이후 교원노조를 둘러싼 공방,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이상윤,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한국교육법학회, 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2호, 2005
안동완,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
|
|
|
교원양성 체제가 교원양성기관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김동식, 사범대학의 교원 정보소양 교육의 추진 현황 및 발전 과제, 교원
그랜드 국어사전, 서울 : 금성출판사, 1998
유완영, 교육과 컴퓨터, 서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