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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는데,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에서는 직교역 체제 불비, 북한의 경험 및 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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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원론』(법문사, 2007)
오양호,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김민호·지성우,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8 中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한국토지공법학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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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행정이론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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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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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기능이 의회가 민주주의 제도로서 작동하는 역할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인데 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라는 회의체로서 갖는 정당한 권력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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