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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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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부합하여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 손괴 의점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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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에 방치된 광고간판 및 포스터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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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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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진행
고령운전자들을 운전면허 발급일에 따라 구분 지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운전면허 발급일이 3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강의 교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운전 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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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교통법규, 교통범죄, 비범죄화
y 투고일자：2004년 4월 30일
기광도
2000,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두섭기광도
1996, 교통범죄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돈
1999,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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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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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0·4·7, 91·5·31, 91·12·14, 95·12·29, 2000·1·28]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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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험 제2차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의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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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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