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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회 심의
(건교부) → ③ 공고시행(건교부)
▲ 신고대상 주택 등
- 18평 초과 아파트 및 45평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실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
* 재건축 또는 재개발정비구역내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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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내의 별도기준에 의하여 조합에서 추첨배정
- 50세대 공급 후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부분
[분양가 1000만원/평]
* 상기 지분율은 A안에 의한 것임
- 분양가 1300만원/평 일 경우 지분율이 177%에 육박하여 재건축사업이래 최고의 지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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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
- 주공.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 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참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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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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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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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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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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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시장효과?, 한국주택학회
연구소자료(2003) :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사회보험팀(2005) :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 참여연대 Ⅰ.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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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처럼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자금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비중이 커지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특히 전체 공사 계약액 중에서 민간공사의 비중이 공공공사보다 커지게 되면서(공공 : 민간의 비중이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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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대 지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7번지 일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대 지 면 적
사업대지면적(주택용지+주구중심)
285,489.20(㎡)
총부지면적:397,406.00㎡ 학교부지:37,416.30㎡ 주구중심시설:9,935.2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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