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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수요가 급감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교외화가 심화되어 2013년 이후 신도시는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신도시보다는 도심재생으로의 급격한 이동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도시개발방향
복합자족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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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정책 자료집 11, 대한민국국회, 2000; 건설교통부,「보도자료」,2000.
민병균, “지방화시대의 택지개발협력체계,” 「토지연구」, 3(4), 1992.
박기영, “신도시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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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 개방화·활성화의 추진
1. 토지시장의 침체
2. 토지규제 완화
3. 부동산 시장조절기능 활성화
[6] 참여정부(2003년 이후) : 계획적·친환경적 국토관리
1. 친환경적 국토관리
2. 선계획-후개발 체제 도입
3. 개발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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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
제5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제1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
제2절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1. 수급불균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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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의 공동화나 슬럼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의 원인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계획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억제로 인한 주택수요의 상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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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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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제도
(2) 임지개발허가제의 운용
3. 외국의 산지전용제도의 시사점
제3장 산지전용제도의 운용실태 및 정책사례 분석
제1절 운용실태 분석
1. 전용허가기준의 운용실태
2. 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1)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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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997. 4.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2000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2002
이인제, 일산신도시 ‘자전거천국’추진, 도시문제, 2002
조진상, 21세기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2002
하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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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고갈의 문제와 함께 개적한 도시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도시 개발은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도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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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1999.
이성복,「도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5.
이정전 편,「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 : 박영사, 1995.
이종규,「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2004.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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