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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인구증가 및 경제,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계획
- 포함될 내용을 12개항으로 하고 이를 법률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도시종합계획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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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성장한다.
제4기
아파트가 도시 속에 확산된다.
제5기
대규모의 고속도로가 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된다.
제6기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모도시로 병합되며 행정구역이 증가한다. 도시계획법이 시행된다.
제7기
도시발생 초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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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특례규정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내용이며, 주차장법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기준 및 개발제한 구역 행위기준 등이 적용배제된다.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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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침 (RPG 9)
- 1996년 런던대도시권광역기구를 위한 전략지침 (RPG 3).
- 개정된 RPG 9에 따른 SERPLAN의 보고서 (남동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1998)
- 1994년 런던에 대한 전략계획지침상의 LPAC의 자문보고서
(1) 남동지역계획지침 - RPG 9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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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견해에 대한 비판은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그린벨트지정의 근거가 된 구도시계획법 제 21조가 그릴벨트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각종의 행위제한을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통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산권의 내용확정 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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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연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구조물 개발에 대한 경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평가방법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도시계획법의 개선에 의한 방법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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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의 문제점 극복
② 이를 위한 대안(방향) 제시
2. 토지이용계획의 현황과 문제
(1) 현황
①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년) ; 도시내 용도지역·지구 지정
② 도시계획법, 건축법 (1962년) ; ①과 큰 차이 無 , 70년대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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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로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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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독창적인 빌딩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건축심사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고도지구(도시계획법)와 대로변, 강변 사선규제(건축법)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층건물은 사안별로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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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토지관련법 일반체계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1.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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