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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방안, 2008.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
김병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6.
김승환, 도시공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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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도시숲 조성부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에 대한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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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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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교육시설은 그다지 관심의 집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중 교육시설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제1절. 序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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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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