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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화 정책은 지역분권화 관련법의 제정, 세원의 지방이양, 인재의 지방할당,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등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지역기능은 변환되어야 한다. 물류, 금융, IT, 국제화 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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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폐해와 과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박양호, 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변창흠,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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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삶의 질 저하 : 세계 215개 주요도시 중 89위(2006)
* 1인당 공원면적(㎡) : 서울 4.7, 파리 10.4, 뉴욕 14.1, 런던 24.2, 베를린 24.5
박물관 1개소당 인구수(명) : 서울 42만, 비엔나 1.2만, 뉴욕 5만, 동경 8만 국토의 균형발전의 필요
69 행정도시, 국토균형발전 세종시, 69,국토균형발전,행정도시,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국가경쟁력향상,국토균형,지방신도시,신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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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비수도권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혁신거점의 형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도시 걸설을 추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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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는다면, ‘지방분권’이라는 큰 뜻이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무수한 논란을 몰고 왔던 행정복합도시 건설 정책이 닻을 올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암초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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