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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법 제54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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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부지
시가지재개발사업 내 특례용적률 적용구역
시행주체
민간주체 (공공의 간접적 개입)
공공기관의 개입주체
공공의 제도를 활용한 민간주체
작동원리
- 미이용 용적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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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일본 도심부를 개발하여 텅텅 비어있던 시내를 세계 최고의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있어야만 사회적 갈등 또한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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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아직도 통일된 법 규정 등이 없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종전부터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활용된 법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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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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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도시재적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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