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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국을 설치
- 의사국장은 의사국의 사무를 통할하며, 그 밑에 의사과장을 두고 있음.
7.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13명과 의사국 직원 16명이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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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 교육행정 기관인 시 군 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된다.
ㄱ. 시 도 교육청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 등의 행정 계선으로 이어 지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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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문제점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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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2)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3) 선결처분권
(4) 사전 협의권
(5) 재의결 요구권
(6)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 도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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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본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수단중 사전적 관여수단인 ① 회계·사무감사 등(同158, 감사원22·24), ② 보고징수(同158, 감사 25내지 27), ③ 조언·권고 또는 지도 및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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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과 감사
-기타 교육감 관장사무에 대한 지도, 조언, 권고, 자료제출 요구
1-3.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완전한 분리
교육위원회 위원과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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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지방자
치단체조합 및 사무의 위탁은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54조의 2)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국시 도지사 협의회에 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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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정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방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도 그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원활하게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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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정기회 120일, 시·군·구의회의 정기회 80일 초과 불가(정기회, 임시회 합하 여 총 20일 연장)
(8)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
(9) 단체장의 선결처분요건을 완화, 선결처분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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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내 의사소통효율 목적
③사무기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구
기초의회 : 사무과or사무국
광역의회 : 사무처
의회 내 행정, 전문위원(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사람 배치), 의회도서실
한국의 지방의회는 사무기구 미비
사무기구 구성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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