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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사고 목격 또는 사고 발생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도 주 운 전 죄
( 뺑소니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통사고후 도주(뺑소니)의 개념
2. 뺑소니의 발생 및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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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고의 발생현황
4. 음주운전사고의 발생현황
5. 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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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1.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2.친족간의 특례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성립여부
Ⅲ.갑의 죄책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성립여부
(1)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
(2)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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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죄,” 형사판례연구 5：414-431.
이경호
1986, “우리 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1：277-307,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유정
1996,“교통사고의 죄수：교통사고판례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4：276- 306.
이종상
1996,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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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죄, 재산국외도피죄, 부정수표발행죄, 구체적 위험범이나 결과적 가중범 형태의 환경범죄 등은 구성요건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특별법으로부터 형법전에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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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제재
3) 도주운전죄에 대한 제재
4) 발생실태
2. 어린이 교통안전
1)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체계 정비
2) 효율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
3. 지속적?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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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하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단순도주운전의 경우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특히 치사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은 상해치사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것은 물론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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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 교통범죄의 개념이해
(1) 교통사고의 개념
(2)교통범죄의 개념
2. 교통범죄의 유형분석
(1)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위반
(2)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사고)
(3)음주운전
(4)무면허 운전
3. 사고 발생 현황
(1)교통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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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성을 가진 범죄행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고 즉시 구호 조치를 하였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을 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살인행위이다.
교통사고가 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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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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